(사)대한민국해양경찰전우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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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해양경찰전우회 정관

정    관

제정 2017. 12. 1.

개정 2021. 3. 21.

 

1장 총 칙

 

1(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경찰전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Korea Coast Guard Association으로 한다.

 

2(조직 및 소재지)

1. 전우회는 지부 및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2.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204, 3(담덕엄궁온천)에 둔다.

<개정 2021. 3. 22>

 

3(목적) 본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의 권익보호 및 홍보활동으로 해양경찰의 정립을 바로 알린다.

2.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3. 해경 발전에 기여하고 전우회원 및 현역(의경 및 직원)의 유대를 강화한다.

4. 전우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복지증진.

<개정 2021. 3. 22>

4(법인격 및 설립)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본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 3. 22>

 

5(정치활동의 금지) 본 회 및 지회()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 3. 22>

 

6(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홍보 및 위로사업

2. 해양경찰 및 전우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건의

3. 해양경찰 및 전우회원들을 위한 계몽, 홍보, 출판, 문화예술사업

4. 해양경찰 및 전우회원 가족들을 위한 교육, 장학, 취업사업

5. 해양환경 및 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대한민국 해양경찰전우회의 날 행사 개최

7. 해양경찰전우회의 국제교류사업

8. 해양환경 및 안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9. 해양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사업

10. 해양경찰 전우회 운영을 위한 기타 수익사업

 

 

2장 회 원

 

7(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특별회원

1) 본 회의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

2) 해양관련 전문인과 본 회와 관련 있는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자.

위와 같이 회원 또는 회원에 등록되지 않은 자중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이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정회원 : 해양경찰 전, 의경을 전역한 자로써 입회서 제출 및 회비납부 및 전우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행사 참여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일반회원 : 해양경찰 전, 의경을 전역한 자로 입회서를 제출한 자.

4. 준회원 : 해양경찰 전, 의경을 전역한 자.

<개정 2021. 3. 22>

8(회원의 권리)

1.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의 사항을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행사시 우선적 참여권을 가진다.

3. 일반회원 이하 회원은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 지지 않는다.

4. 준회원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9(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행사 참여 및 지원의 의무 (최소 참여 횟수를 줄 수 있음)

5. 본 회의 품위 유지 의무(복장 및 행동)

<개정 2021. 3. 22>

 

10(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1(상 벌) 본 회의 회원 상벌은 다음과 같다.

1. 표창

-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모범회원 또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

2. 징계

  1) 본 회의 회원으로 정관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본 회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계한다.

  2) 징계는 보직의 해임, 자격정지

    가. 비행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해임 또는 제명한다.

    나. 본 회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자 또는 임의단체의 조직, 명칭 사용 등 활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해임 또는 제명한다.

      -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자는 해임하고, 정도가 심각한 자는 제명한다.

    다.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명된 자는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2>

 

3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 및 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수석부회장 1

3. 부 회 장 각 지역의 장

4. 이 사 23인 이내

5. 감 사 1

<개정 2021. 3. 22>

 

13(임원의 선출 및 보선)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임기 중 특이사항이 없는 한 차기 회장직을 수행한다.

3. 부회장은 각 지역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6. 모든 임원은 본회에 5년 이상 모범적으로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7. 운영위원 및 기타 필요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8. 본회는 특성상 활동적인 회원으로만 선출한다.

<개정 2021. 3. 22>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4.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행위

5. 직위 사칭

6. 본회의 명칭을 개인의 사익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사용 또는 도용하거나 명의를 사칭한 행위

<개정 2021. 3. 22>

 

15(임원선출의 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전우회 정관 제112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정치, 본회 내에서의 종교 활동 등(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활동)

6.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본회가 필요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21. 3. 22>

 

16(상임이사) 본 회의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7(사외이사) 본 회의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2.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 선임한다.

<개정 2021. 3. 22>

 

18(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4, 감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19(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하고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4. 사무처장은 본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회계 및 조직,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21. 3. 22>

 

20(회장의 직무대행) 본 회의 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4장 총 회

 

21(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3. 22>

 

22(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감사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기본재산의 편입, 처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바. 본회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사. 이사회 의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의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주요한 사항에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원 증감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이사회 의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한 안건

<개정 2021. 3. 22>

 

23(대의원)

1.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하며 50명 이내로 한다.

  가. 12조의 임원 및 지역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나.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중 각 지역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이하 지부() 대의원이라 한다)

  다. 지부()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 지부() 대의원의 선출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2>

 

24(구분 및 소집) 총회 구분 및 소집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25(총회소집의 특례) 본 회의 총회소집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

 

26(의결정족수) 본 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및 대표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8(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29(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제12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 3. 22>

 

30(구분 및 소집)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 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31(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32(서면결의) 이사회의 서면결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3(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4(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위원회의 운영

35(위원회 등) 본 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1. 고문단

2. 각종 위원회

  가. 1항에 따른 기구의 구성은 이사회 의결로 임원이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나. 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촉된 자는 회장 및 이사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7장 재산과 회계

36(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시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37(재산의 관리)

1. 재산처분 등 재산의 내용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 본회의 설립자 및 협회의 임원

.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개정 2021. 3. 22>

 

 

38(경비의 조달과 출자 등)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2. 본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6조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39(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0(예산편성)

본 회는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1(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에 대한 사항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42(회계감사)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43(임원의 보수)

1.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행사 및 활동에 및 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실비 및 활동비 지급은 전우회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1. 3. 22>


8장 사 무 국

44(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다.

1. 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9장 보 칙

45(법인해산) 본 회의 법인해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6(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규칙제정)

1.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사 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22>

 

 

 

부 칙 < 제 정 >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 2021. 3. 22 >

1(시행일) 본 정관은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제반 업무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